비행상담 · 2019년 제18회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이론비행의 개념과 분류

2.지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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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행상담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일탈행위이다.

    정답: X

    지위비행은 성인이 하면 문제 되지 않는 행동이라 형법 위반이 아니다 — 형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비행이다.

  2. ② 최대한 청소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정답: O

    지위비행은 처벌보다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라 청소년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처리한다.

  3. ③ 지위비행의 피해당사자는 주로 자신이나 가족이다.

    정답: O

    음주·가출 같은 지위비행은 남보다 자신과 가족에게 주로 피해가 돌아간다.

  4. ④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같은 행동이라도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이 지위비행의 정의다.

  5. ⑤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 예이다.

    정답: O

    음주·흡연·가출·무단결석은 성인에게는 문제 되지 않아 지위비행의 대표 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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