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집단회의이다.

정답: O

피해자-가해자 화해(조정)와 가족·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집단회의가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형태다.

②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응보적 사법모델이다.

정답: X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공동체가 함께 피해 회복을 꾀하는 모델이다 —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반대다.

③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정답: O

가해자를 내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뒤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이 이론적 바탕이 된다(브레이스웨이트).

④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자와 화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

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처벌보다 범죄로 깨진 피해와 관계를 되돌리는 것을 정의의 실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