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19년 제18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정책

1.다음에서 제시된 법령의 적용연령이 동일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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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비행상담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같지만, 같은 나이를 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ㄹ)이 빠졌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② ㄷ, ㄹ

    정답: X

    아청법(ㄷ)은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ㄹ)은 9세 이상 24세 이하라 나이가 다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3. ③ ㄱ, ㄴ, ㄹ

    정답: O

    청소년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ㄹ)이 그대로 따른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4. ④ ㄷ, ㄹ, ㅁ

    정답: X

    ㄷ·ㅁ은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 제외)이지만 ㄹ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ㅁ

    정답: X

    청소년 기본법(ㄱ)·청소년복지 지원법(ㄴ)은 24세 이하, 아청법(ㄷ)·청소년 보호법(ㅁ)은 19세 미만이라 한데 묶을 수 없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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