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2023제21회

관점과 접근사례관리

22.사례관리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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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실천론 2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방향이다 — 공급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왔지, 그 반대가 아니다.

  1. 탈 시설화로 인해 많은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정답: X

    탈시설화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흩어진 서비스를 이어 줄 사람이 필요해졌다. 사례관리가 정신보건 영역에서 먼저 자리 잡은 까닭이다.

  2.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답: X

    지역사회에 여러 기관이 저마다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누가 무엇을 맡을지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중복과 누락을 함께 막는 것이 조정의 몫이며, 사례관리의 핵심 기능이 되었다.

  3. 복지비용 절감에 관심이 커지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게 되었다.

    정답: X

    재정이 빠듯해지자 같은 돈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맞춰 주는 사례관리가 그 방법으로 떠올랐으며, 효율성이 배경의 한 축을 이룬다.

  4. 인구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였다.

    정답: X

    한 사람이 여러 문제를 오래 안고 있으면 기관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가 그런 클라이언트를 늘렸으며, 만성적이라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5.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화하였다.

    정답: O

    방향이 거꾸로다. 공급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지역 단위로 서비스를 짜고 엮는 일이 중요해졌다. 지방으로 분권된 것이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를 무대로 삼게 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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