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3제21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5.최근 복지전달체계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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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지역사회복지론 2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복지전달체계의 최근 흐름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통합사례관리다 — 희망복지지원단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거치며 오히려 넓혀 온 것이 그 흐름이다.

  1.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

    정답: X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거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정답: X

    주는 쪽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 서비스를 짜는 쪽으로 옮겨 왔다. 맞춤형 급여와 통합사례관리가 그 흐름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3. 통합사례관리의 축소

    정답: O

    축소가 아니라 확대다.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거치며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를 한 창구에서 맡는 통합사례관리가 오히려 넓어졌다. 여러 문제가 얽힌 가구를 부서별로 쪼개 다루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4. 민ㆍ관 협력의 활성화

    정답: X

    공공이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하는 틀이 넓어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된다.

  5. 보건과 연계한 서비스의 통합성 강화

    정답: X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와 보건이 함께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처럼 두 영역을 하나로 엮어 한 자리에서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온 것이 최근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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