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ㄹ이 빠졌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라는 것도 법이 정한 인증 요건이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인증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할 것도 인증 요건에 든다.

④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은 제2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제1호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제4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든다. ㄷ은 부처가 어긋났다 — 제7조제1항은 인증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한다.

⑤ ㄱ,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ㄴ이 빠졌다. 조직 형태에 관한 요건이 들어가고 보건복지부 인증이 빠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