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ㄴ.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이 있다.

ㄷ.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ㄹ.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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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복지론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적기업을 묻는다. 걸리는 것은 ㄷ이다 —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ㄹ)도 인증 요건이라 빠지면 안 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② ㄱ, ㄷ
정답: X
ㄷ이 끼었고(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 조직 형태(ㄴ)와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ㄹ) 요건이 빠졌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③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고, 유급근로자 영업활동(ㄱ)과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ㄹ) 요건이 빠졌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호).
④ ㄱ, ㄴ, ㄹ
정답: O
유급근로자의 영업활동(ㄱ)·조직 형태(ㄴ)·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ㄹ)는 모두 인증 요건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⑤ ㄱ, ㄷ, ㄹ
정답: X
ㄷ은 틀렸다 — 인증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조직 형태 요건인 ㄴ이 빠졌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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