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정답: X

사회보장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실무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③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정답: X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 협의체는 심의·자문과 실무를 맡을 뿐이다(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④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정답: X

급여 제공에 관한 심의·자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를 뒷받침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제4항).

⑤ 전문성 원칙에 따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 실무자·담당 공무원 등으로 꾸린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