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정답: X

공무원도 위원이 된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는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든다. 민과 관이 함께 앉는 것이 이 협의체의 구조다.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10명 미만이 아니라 10명 이상 40명 이하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실무협의체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③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다. 협의체는 심의·자문하거나 실무를 맡을 뿐이며,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므로 실무협의체의 운영 내용이 될 수 없다.

④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정답: X

대표협의체의 몫이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는 실무 조직이다.

⑤ 전문성 원칙에 따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옳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담당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학계 종사자 중에서 임명·위촉하도록 정한다. 대표협의체가 기관의 대표들로 꾸려지는 데 견주어 실무협의체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이 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