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ㄷ.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ㄹ.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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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복지론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ㄴ 근거법과 ㄹ 4년 주기만 제자리다 — ㄱ은 심의와 보고가 뒤바뀌었고, ㄷ의 11월 30일은 계획이 아니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은 협의체 심의와 의회 보고를 뒤바꿨고,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ㄹ이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심의·보고 주체가 뒤바뀌었고, ㄷ의 11월 30일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한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③ ㄴ, ㄹ
정답: O
지역사회보장계획은 ㄴ의 법률에 근거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④ ㄱ, ㄴ, ㄹ
정답: X
ㄱ이 끼었다 —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제출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끼었다 — 시·군·구 계획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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