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ㄷ.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ㄹ.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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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복지론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ㄴ 근거법과 ㄹ 4년 주기만 제자리다 — ㄱ은 심의와 보고가 뒤바뀌었고, ㄷ의 11월 30일은 계획이 아니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났고 옳은 ㄹ이 빠졌다. 심의는 협의체가, 보고는 의회가 맡으므로 지문은 둘을 뒤바꿔 적었다.
② ㄱ, ㄷ
정답: X
ㄱ·ㄷ이 모두 어긋났다. 심의와 보고가 뒤바뀌었고, 9월 30일과 11월 30일의 기한도 서로 바뀌었다.
③ ㄴ, ㄹ
정답: O
ㄴ·ㄹ이 옳다. ㄴ 이 계획의 근거법은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ㄹ 제35조제1항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ㄱ은 뒤바뀌었다 — 제35조제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므로, 협의체가 보고를 받고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 ㄷ도 어긋났다 —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시·군·구 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ㄱ이 섞였다. 나머지 둘은 옳으나 심의와 보고의 주체를 서로 바꿔 적은 대목이 어긋났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11월 30일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이며, 계획은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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