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사회보험은 중앙에서 관장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전국을 하나로 묶어야 위험분산이 되므로 중앙정부와 공단이 맡으며, 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의 집행이다.

② 주민참여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정답: O

옳다. 결정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행정에서 주민에게로 내려오면서 권력이 다시 나뉜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발의처럼 주민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가 그 모습이며, 아른스테인이 참여를 곧 권력의 문제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③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된다.

정답: X

민감성은 오히려 강해진다. 결정이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지역의 욕구가 행정에 더 빨리 닿는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④ 복지수준의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

정답: X

균형이 아니라 격차가 생기기 쉽다. 재정자립도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분권이 진행될수록 복지 수준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분권의 대표적인 그늘로 지적된다.

⑤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답: X

중앙정부의 직접적 책임은 오히려 줄어드는 쪽이다.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넘어가면 중앙은 기준을 정하고 조정하는 자리로 물러나므로, 국민 최저선을 지킬 책임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