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사회보험은 위험을 전국 단위로 나눠야 해 중앙정부와 공단이 맡는다 — 분권은 주로 사회서비스에서 넓어졌다.

② 주민참여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정답: O

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주민이 결정에 참여하면서 권력이 다시 나뉜다.

③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된다.

정답: X

결정이 주민 가까이서 이루어지므로 지역 욕구에 대한 민감성은 오히려 커진다.

④ 복지수준의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

정답: X

재정자립도가 지역마다 달라 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⑤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답: X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넘어가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지고, 중앙정부의 책임은 약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