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를 한 사람의 책임 아래 엮어 제공하는 실천 방식이다. 사정부터 계획·연계·점검·평가까지를 한 실천가가 이어서 맡으며,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을 함께 쓴다.
등장 배경은 1960~70년대 서구의 변화에 있다. 첫째, 탈시설화 —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나온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게 되었으나, 그들을 뒷받침할 서비스가 흩어져 있었다. 둘째, 서비스의 분절 — 기관마다 대상과 절차가 달라 이용자가 여러 창구를 돌아야 했고, 어느 곳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셋째, 복합적 욕구 — 한 사람이 소득·주거·건강·돌봄·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늘었다. 넷째, 비용 억제 — 중복과 낭비를 줄이면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다섯째, 비공식 자원의 재발견 — 가족·이웃·자원봉사 같은 자원을 공식 서비스와 함께 쓰려는 흐름이 생겼다.
목적은 크게 넷이다. 보호의 연속성 — 시간이 지나도, 기관이 바뀌어도 끊기지 않게 한다.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 중복과 누락을 없앤다. 접근성의 향상 — 몰라서 못 쓰거나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일을 줄인다. 사회적 책임과 역량 강화 — 필요한 자원을 사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자원을 쓰는 힘을 기른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가 통합사례관리를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며(제1항), 필요하면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제2항).
이해하기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다 알고 이어 줄 사람이 필요해진다. 한 사람이 소득과 주거와 건강과 돌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창구가 넷이면, 가장 지친 사람이 가장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사례관리는 그 돌아다님을 실천가가 대신 맡고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더 필요해지는 실천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핵심 포인트
-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를 한 책임 아래 엮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 배경 첫째 탈시설화 — 지역사회로 나온 사람들을 뒷받침할 서비스가 흩어져 있었다.
- 배경 둘째 서비스의 분절 — 여러 창구를 돌아야 했고 어느 곳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 배경 셋째 복합적 욕구 — 소득·주거·건강·돌봄·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늘었다.
- 배경 넷째 비용 억제와 다섯째 비공식 자원의 재발견도 등장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 목적은 보호의 연속성, 서비스의 통합·조정, 접근성 향상, 사회적 책임과 역량 강화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 — 상담·지도, 욕구조사, 계획 수립과 종합적 연계·제공을 규정한다.
- 같은 조 제2항 —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 사례관리는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을 한 실천가의 손 안에 묶은 대표적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