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특성과 사회복지실천

인권을 실천의 근거로 삼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절차다. 첫째, 신청과 안내가 달라진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는 방식보다,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리고 신청을 돕는 일이 앞선다. 둘째, 선택권이 절차로 들어온다. 같은 조 제4항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한다 — 하나의 자리를 통보하는 대신 가능한 대안을 함께 놓고 고르게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이행이다. 셋째, 거절과 이의 제기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권리로 받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하다고 여길 때 다툴 자리가 있어야 한다. 넷째, 기록과 설명이 남는다. 왜 이 결정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권리 침해 여부를 뒤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말로만 앞세우고 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실천은 그대로 시혜에 머문다.

인권 침해가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은 선의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안전을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기상·취침 시간을 통일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지품을 맡아 두고, 사고를 막기 위해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규칙들은 대개 나쁜 의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각각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 재산권, 자기결정권에 닿아 있다.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목적이 정당한가 — 정말로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쪽의 편의인지를 가른다. 둘째,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는가 —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써야 한다. 여기에 개별화가 더해진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한을 전체에게 일괄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관행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3항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은, 서비스를 주는 쪽이 곧 침해할 수 있는 쪽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조항으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