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는 여러 윤리 원칙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앞세울지 순서를 정해 둔 목록이다. 위에 있는 원칙이 아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사용법의 전부이며, 딜레마 앞에서 판단이 흔들릴 때 기댈 기준을 준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보호의 원칙 — 사람의 생명 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선다. 둘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같은 처지의 사람은 같게, 다른 처지의 사람은 그 차이에 맞게 대우한다. 셋째,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개인의 자기결정과 자유를 존중한다. 넷째, 최소 해악의 원칙 — 피할 수 없다면 해가 가장 적은 쪽, 회복이 가장 쉬운 쪽을 고른다. 다섯째, 삶의 질의 원칙 —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을 고른다. 여섯째,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사생활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한다. 일곱째,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 — 진실을 말하고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다.
이 순서가 실천에서 말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생명이 걸리면 비밀보장은 물러선다(첫째이 여섯째보다 위), 자기결정은 생명보호보다는 뒤지만 비밀보장과 진실성보다는 앞선다(셋째이 여섯째·일곱째보다 위). 윤리강령이 비밀보장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의 예외를 둔 것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심사표는 계산기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다. 두 원칙 중 어느 것이 이 상황에 걸리는지를 정하는 일 자체가 판단이고, 같은 첫째번 안에서도 누구의 생명인지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심사표로 방향을 잡고, 결정의 근거를 기록하며, 슈퍼바이저·기관과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쓴다.
이해하기
지켜야 할 것이 여럿일 때 무엇을 먼저 지킬지 미리 정해 둔 목록이다. 급할 때 새로 고민하지 않도록 평소에 순서를 합의해 둔 것이며, 첫 자리가 생명이고 마지막 자리가 진실 공개라는 배치 자체가 이 직업이 무엇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지를 말해 준다. 그래서 순위를 외워 두는 일이 곧 판단의 기준을 몸에 지니는 일이 된다.
핵심 포인트
- 첫째, 생명보호의 원칙 — 사람의 생명 보호가 다른 모든 원칙에 앞서는 최상위 기준이다.
- 둘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같은 처지는 같게, 다른 처지는 그 차이에 맞게 대우한다.
- 셋째,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자기결정과 자유의 존중이 세 번째 자리에 놓인다.
- 넷째, 최소 해악의 원칙 — 해를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적고 회복이 쉬운 쪽을 고른다.
- 다섯째, 삶의 질의 원칙 —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앞세운다.
- 여섯째,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여섯 번째로, 생명보호와 자율성보다 뒤에 온다.
- 일곱째,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이 마지막이며, 진실을 말하고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다.
- 쓰는 법은 위의 원칙이 아래 원칙에 우선한다는 것 하나이며, 순서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다.
- 심사표는 계산기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므로 기록과 슈퍼비전을 함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