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는 지켜야 할 가치나 의무가 둘 이상 부딪혀, 어느 쪽을 골라도 다른 쪽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실행이 어려운 것은 딜레마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며, 딜레마의 특징은 둘 다 옳다는 데 있다.
갈등의 결이 몇 가지로 갈린다. 첫째, 가치 상충 —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처럼 두 가치가 한 상황에서 양립하지 못한다. 둘째, 의무 상충 —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부딪히며, 규정을 지키면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보는 자리다. 셋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누가 클라이언트인지가 여럿이어서 이해가 엇갈린다. 가정폭력 사례에서 피해자·가해자·아동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것이 그 예다. 넷째, 결과의 모호성 — 어느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다. 다섯째, 힘의 불균형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정보와 권한의 격차가 있어, 형식상 동의를 받아도 실질적 자기결정이 아닐 수 있다.
실천 영역에 따라서도 갈린다. 직접실천에서는 비밀보장의 한계, 자기결정과 온정주의(paternalism), 이중관계, 진실 말하기, 제한된 자원 안의 우선순위가 쟁점이 되고, 간접실천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 법·규정과 실천 가치의 충돌, 조직 안에서의 내부 고발, 정책 옹호의 범위가 쟁점이 된다.
딜레마를 다루는 첫걸음은 해결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다. 지금 부딪히는 것이 무엇과 무엇인지 적어야 동료와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혼자의 감으로 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강령이 이해 충돌에 대해 동료·슈퍼바이저와 논의하라고 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과 윤리적 딜레마는 다르다. 어려운 결정은 답을 알지만 실행이 힘든 것이고, 딜레마는 지켜야 할 것이 둘인데 하나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딜레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윤리적 딜레마는 지켜야 할 가치·의무가 부딪혀 어느 쪽을 골라도 다른 쪽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다.
- 가치 상충 —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처럼 두 가치가 한 상황에서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다.
- 의무 상충 — 기관의 규정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부딪히는 경우다.
-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피해자·가해자·아동처럼 여러 당사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다.
- 결과의 모호성 — 어느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어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다.
- 힘의 불균형 — 정보와 권한의 격차 때문에 형식상의 동의가 실질적 자기결정이 아닐 수 있다.
- 온정주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자기결정과 충돌한다.
- 딜레마의 첫 대응은 해결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지 이름 붙이고 동료와 논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