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갈등과 윤리적 딜레마의 유형

온정주의(paternalism)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보를 숨기는 것,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입을 하는 것, 선택지를 미리 걸러 제시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든다. 자기결정권을 앞세우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온정주의는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이지만, 판단 능력이 크게 손상된 경우나 생명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문제는 정당화의 문턱이 낮아지기 쉽다는 데 있다 — 「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말해 봐야 혼란만 준다」, 「어차피 결과는 같다」는 생각이 쌓이면 온정주의는 습관이 된다. 이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는 세 가지다. 첫째, 능력을 사안별로 본다 — 진단명으로 판단 능력 전체를 지우지 않고, 이 결정에 한해 이해와 판단이 가능한지를 본다. 둘째, 덜 제한적인 대안을 먼저 쓴다 — 결정을 대신하기 전에 설명 방식을 바꾸고 시간을 더 주고 지원을 붙인다. 셋째, 판단을 남긴다 — 왜 이 개입이 필요했는지 근거와 절차를 기록한다. 강령이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은, 결정을 빼앗으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도울 장치를 두라는 뜻이다.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실천가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곧바로 답부터 찾는 것이다. 그러면 판단은 대개 가장 최근에 겪은 사고나 가장 시끄러울 결과를 피하는 쪽으로 기운다. 이름 붙이기는 이 쏠림을 막는다. 「이 상황에서 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 있고, 동시에 기관 규정에 대한 의무 상충도 있다」고 적는 순간, 문제는 개인의 부담에서 논의 가능한 대상으로 바뀐다. 이름이 있어야 슈퍼바이저에게 정확히 물을 수 있고, 사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며, 뒤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 붙이기는 종종 딜레마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적어 놓고 보면 한쪽이 사실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기관의 편의였거나, 두 가치가 실제로는 양립 가능한 제3의 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들이 하나같이 상황 규정과 관련 가치의 확인을 첫 단계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