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둘째 클라이언트·동료·기관·사회

비밀 보장은 전문적 관계의 토대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강령은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는 이 예외를 언제 발동할지가 실무에서 늘 어렵다는 점이다. 세 가지를 붙들면 판단이 선다. 첫째, 예외는 좁게 쓴다 —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다. 둘째, 미리 알린다 — 정보에 입각한 동의 단계에서 비밀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명해 두면, 예외를 쓰는 순간이 배신이 아니라 예고된 절차가 된다. 강령이 연구 참여자에게도 「비밀 보장의 한계」를 알리라고 못 박은 것과 같은 취지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 슈퍼바이저·기관과 논의하고 그 과정을 기록에 남긴다. 실무에서 이 셋을 지키면, 예외를 발동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발동하지 않아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세 항목뿐이지만 실천가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다. 앞의 두 항목은 기관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고 기관의 성장에 참여하라고 하고, 셋째 항목은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두 방향이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무조건 순응도 아니고 무조건 저항도 아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을 쓰는 방법은 순서가 있다. 먼저 무엇이 부당한지 전문적 언어로 규정한다 —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조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강령 Ⅱ-2에 어긋난다」로 적는다. 다음으로 근거를 갖춘다 — 관련 법령, 강령 조항, 사례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 다음 절차를 밟는다 —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필요하면 문서로 의견을 낸다. 이 순서를 밟는 것 자체가 강령이 말하는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이며, 혼자 감내하거나 갑자기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 클라이언트에게도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