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첫째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 1월 15일 제정되어 1988년 1차, 1992년 2차, 2001년 3차, 2021년 4차 개정을 거쳐 2023년 4월 12일 제5차 개정에 이르렀다. 5차 개정은 3차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문서는 전문(前文) → 윤리강령의 목적 →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 선서문의 순서로 짜여 있다. 전문은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 존엄성과 자유권·생존권 보장에 헌신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밝힌다. 목적은 여섯 가지로, 핵심 가치의 제시, 윤리적 원칙과 윤리기준의 제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 품위와 자기 관리를 통한 클라이언트 보호,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 보호, 시민에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리는 수단이다. 핵심 가치는 둘이다 —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 각 핵심 가치 아래 윤리적 원칙이 네 항목씩 붙는다. 인간 존엄성 쪽에는 다양성 고려와 인권 보호, 자율성 존중과 자기 결정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실천 과정에서의 개입과 참여 보장이 있고, 사회정의 쪽에는 차별에 대한 도전,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억압적·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의 변화, 연대 활동이 있다. Ⅰ. 기본적 윤리기준은 세 마디로 나뉜다. 1. 전문가로서의 자세(인간 존엄성 존중 / 사회정의 실현),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직무 능력 개발 / 지식기반의 실천 증진), 3. 전문가로서의 실천(품위와 자질 유지 / 자기 관리 /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이다.

윤리강령의 첫 장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할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신을 어떻게 지킬지를 먼저 말한다. 자기 관리와 이해 충돌과 경제적 이득이 여기 놓인 것은, 흔들리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첫 장은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라고 읽으면 하위 항목의 구조까지 한꺼번에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