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첫째 기본적 윤리기준

윤리강령의 목적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기적인 조항처럼 읽히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기관에 고용되어 일하고, 기관은 예산과 실적과 외부의 요구에 매여 있다. 강령이 없으면 「기관의 방침」이 곧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 버린다 — 예산이 부족하니 종결하라, 민원이 생기니 기록을 고치라, 후원자의 요청이니 우선 배정하라는 요구 앞에서 실천가가 기댈 자리가 사라진다. 강령은 그때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장을 근거로 내밀 수 있게 해 준다. 전문직 보호는 결국 클라이언트 보호의 다른 이름이다. 실천가가 압력에 굴하면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클라이언트가 치르기 때문이다.

2023년 5차 개정은 20여 년 만의 전면 개정답게 앞선 판에 없던 문제들을 새로 담았다. 첫째는 정보통신기술이다 — 실천에 필요한 정보통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것,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써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지 말 것, 정보처리기술이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인식할 것, 동료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이 각 자리에 들어갔다. 둘째는 자기 관리를 독립 항목으로 세운 것이다. 실천가의 소진과 안전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조항이 되었다. 셋째는 다양성과 차별 금지의 목록이 넓어진 것으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이 차별 금지 사유에 명시되었다. 넷째는 생태다 —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마지막 항목은 인간과 자연이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하라고 정한다. 다섯째는 악의적·상습적 민원에 대해 기관·슈퍼바이저·자문의 논의를 거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실천가를 보호하는 새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