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민주주의와 사회통제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그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사회복지실천에 두 갈래의 영향을 남겼다. 긍정적 영향 — 개인의 존엄과 개별성의 존중이다.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별화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자기 삶은 자기가 정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다. 앞 장에서 본 비스텍의 원칙 가운데 개별화와 자기결정이 그 표현이다. 부정적 영향 — 자기 책임의 강조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 그 결과도 개인의 책임이 되며,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관점이 여기서 나온다.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과 열등처우의 원칙(구제를 받는 사람의 처지가 스스로 일하는 사람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이 그 제도적 표현이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실천에 남긴 것 — 평등의 원칙(모든 사람이 같은 존엄을 갖는다), 참여의 원칙(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의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자기결정의 강화, 권리로서의 복지(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앞 장에서 본 주민참여와 임파워먼트가 이 계보에 있다. 사회통제(social control) — 사회복지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는 관점이다. 빈곤층의 불만을 완화해 체제를 안정시키고,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피븐과 클로워드는 구빈 제도가 사회 불안이 커지면 확대되고 잠잠해지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기능을 부인하는 것도 순응하는 것도 답이 아니며, 의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금 하는 개입이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앞선다는 원칙이다.

세 이념은 사회복지실천에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남겼다. 개인주의는 개별화와 자기결정을 주었으나 동시에 자기 책임론을 남겼고, 민주주의는 평등과 참여,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었으며, 사회통제는 사회복지가 순수한 선의만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기능도 한다는 불편한 사실을 드러낸다. 이 셋을 함께 알아야 실천의 자기 위치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