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DB와 DC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위험의 귀속이다. 그리고 이 하나에서 나머지가 모두 따라 나온다. DB에서는 급여가 법이나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 기금 운용이 나빠도,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약속한 급여를 주어야 한다. 그 차이는 제도가 메운다 —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넣거나 급여를 법으로 낮춘다. 가입자는 예측 가능한 노후를 얻고, 대신 제도는 재정 위험을 안는다. DC에서는 반대다. 정해진 보험료만 내면 제도의 의무는 끝난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많이 받고 나쁘면 적게 받는다. 제도는 재정 위험이 없지만, 가입자가 노후에 얼마를 받을지 모른 채 살아야 한다. 이 차이는 누가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개인은 금융시장의 등락을 예측할 수 없고 실패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다. 국가는 세대에 걸쳐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조세라는 최종 수단이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대체로 DB를 택한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가 「예측 가능해야」 달성되기 때문이다. 1980~90년대에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공적연금을 DC로 전환했지만, 뒤에 노후 빈곤이 늘어 상당수가 공적 요소를 되살렸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기면 재정은 안정되지만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경험의 교훈이다.

재정방식과 급여방식을 섞어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두 축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 두어야 한다. 완전적립 ＋ DC는 가장 순수한 개인계정 방식이다. 자기가 낸 것을 쌓아 운용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재분배도 세대 간 이전도 없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DC형이 여기 든다. 완전적립 ＋ DB도 가능하다. 급여를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 기금을 쌓는 방식이다.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이 구조에 가깝다. 운용 성과가 나쁘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과방식 ＋ DB는 전통적인 공적연금의 모습이다. 개인 계정이 없으므로 DC와 결합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과방식은 사실상 DB와 짝을 이룬다. 부과방식 ＋ DC는 개념적으로 어색하지만 존재한다.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이 그것으로, 개인별 가상 계정에 기여를 기록하되 실제 돈은 쌓지 않고 그해 급여로 쓴다. 스웨덴이 도입했으며, 부과방식의 재정 안정성과 DC의 기여-급여 연계를 함께 취하려는 설계다.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 DB다. 시험에서 이 조합을 정확히 적을 수 있으면 이 장의 핵심은 확보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