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연금의 재정방식은 보험료를 언제 걷어 언제 주는가의 문제이며, 두 방식으로 나뉜다.
적립방식(funded system)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쌓아 두었다가 그 사람이 노후에 받는 방식이다. 기금이 쌓이고 그 운용수익이 급여의 재원이 된다. 강점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이다. 자기가 낸 것을 자기가 받으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강하다. 기금이 쌓여 자본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약점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뒤에 받을 돈의 실질 가치가 물가로 깎이고, 기금 운용의 위험을 진다. 제도 초기에 기금이 쌓일 때까지 급여를 주지 못하는 성숙 기간도 필요하다.
부과방식(pay-as-you-go)은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에게 준다. 기금을 쌓지 않고 그해 걷어 그해 준다. 강점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는 것이다. 급여를 그때의 임금과 물가에 맞춰 조정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즉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초기 세대도 혜택을 본다. 세대 간 연대를 제도로 구현한다. 약점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받는 사람이 늘고 내는 사람이 줄면 후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이다. 완전적립도 완전부과도 아니며, 기금을 쌓되 그 규모가 장래 급여를 다 감당할 만큼은 아니다. 초기 가입자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출발했으므로 세대 간 이전 요소가 있고,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이라는 큰 적립금을 갖고 있다.
재정 안정화의 방법은 셋이다 — 보험료율 인상(현재 세대의 부담 증가), 급여 수준 인하(미래 수급자의 손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급여 기간 단축). 어느 쪽도 고통이 따르므로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해하기
두 방식을 가르는 물음은 「누구의 돈으로 주는가」다. 적립방식은 자기가 낸 돈, 부과방식은 지금 일하는 사람의 돈이다. 여기서 강약점이 대칭으로 갈린다 — 자기 돈이면 인구 변화에 강하지만 물가에 약하고, 남의 돈이면 물가에 강하지만 인구 변화에 약하다. 인플레이션과 인구 구조라는 두 위험 가운데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핵심 포인트
- 적립방식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두었다가 본인이 노후에 받는 방식이다.
- 적립방식의 강점 — 세대 간 부담의 형평, 인구 구조 변화에 강함, 자본시장 자금 공급.
- 적립방식의 약점 — 인플레이션에 취약, 기금 운용의 위험, 제도 초기의 성숙 기간.
- 부과방식은 지금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 부과방식의 강점 — 인플레이션에 강함, 도입 즉시 급여 지급 가능, 세대 간 연대.
- 부과방식의 약점 — 인구 구조의 변화에 취약해 고령화가 진행되면 후세대 부담이 커진다.
-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이어서 완전적립도 완전부과도 아닌 중간에 있다.
- 재정 안정화의 세 방법 — 보험료율 인상·급여 수준 인하·수급 개시 연령 상향.
- 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에서, 세대 내 재분배는 적립방식에서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