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소득재분배는 시장이 만든 소득 분배를 정책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방향과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것이다. 누진세로 걷어 공공부조로 주는 구조가 전형이며,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는 같은 소득 계층 안에서 위험이나 상황에 따라 옮기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건강보험), 아이가 없는 사람에서 있는 사람으로(아동수당), 취업자에서 실업자로(고용보험) 옮기는 것이 그 예다.
세대 간 재분배(intergenerational)는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기는 것이다. 부과방식 연금이 전형이며, 지금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에게 연금을 준다. 세대 내 재분배(intragenerational)는 같은 세대 안에서 옮기는 것으로 적립방식 연금이 여기 가깝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의 욕구에 대응해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그 예이고,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금이 그 예다.
우발적 재분배는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으로 사회보험이 여기 들고, 의도적 재분배는 정책이 목표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제도의 예를 보면 여러 유형이 겹친다. 국민연금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들어가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고, 부과방식 요소가 있어 세대 간 재분배도 함께 일어난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걷고 필요에 따라 급여하므로 수직적이면서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가는 수평적 재분배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 주므로 수직적·단기적이다.
재분배 효과를 재는 방법으로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차이, 빈곤율의 감소폭이 쓰인다.
이해하기
재분배 유형을 붙잡는 축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다 — 부자에서 빈자로면 수직적, 같은 계층 안에서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면 수평적, 세대를 건너면 세대 간, 같은 세대 안에서면 세대 내다. 한 제도가 여러 유형을 함께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제도는 어느 재분배인가」보다 「이 제도의 어떤 요소가 어느 재분배를 낳는가」로 묻는 것이 정확하다.
핵심 포인트
-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며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수평적 재분배는 같은 소득 계층 안에서 위험이나 상황에 따라 옮기는 것이다.
- 수평적 재분배의 예 —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아이 없는 사람에서 있는 사람으로.
- 세대 간 재분배는 세대를 건너 옮기는 것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전형이다.
- 세대 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옮기는 것으로 적립방식 연금이 가깝다.
- 단기적 재분배의 예는 공공부조이고, 장기적 재분배의 예는 생애에 걸친 연금이다.
- 국민연금은 A값 때문에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함께 일어난다.
- 건강보험은 수직적(소득 비례 부과)이면서 수평적(건강한 사람→아픈 사람)이다.
- 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차이와 빈곤율 감소폭으로 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