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누진성과 역진성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모두에게 같다. 그런데 왜 역진적이라 하는가. 소비성향의 차이 때문이다. 월 소득 200만원인 가구를 생각해 보자.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이 190만원이라면 소득의 95%를 소비한다. 부가가치세를 그 소비의 10%로 어림하면 약 19만원이고, 소득 대비 9.5%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월 소득 2,000만원인 가구는 어떨까. 소비가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축한다면 소비성향은 40%다. 부가가치세는 약 80만원이고, 소득 대비 4%다. 같은 세율인데 소득 대비 부담률은 저소득 가구가 두 배 이상 높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에 쓰기 때문이며, 이것이 간접세가 역진적이라 불리는 근거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올려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논의에는 늘 이 문제가 따라붙는다. 걷는 단계에서 역진적이므로, 쓰는 단계에서 그보다 더 재분배적이어야 전체적으로 재분배가 일어난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부가가치세율이 20%가 넘지만 그 재원으로 보편적 급여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곧 재원의 성격만으로 재분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걷는 방식과 쓰는 방식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논의의 결론이며, 뒤의 소득재분배 장으로 이어진다.

조세의 가장 큰 약점은 조세저항이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므로 「왜 내 돈으로」라는 반발이 생긴다. 이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목적세다. 쓸 곳을 정해 두면 납세자가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 동의를 얻기 쉽다. 우리나라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그 예이며, 여러 나라에서 복지 목적의 목적세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반복된다. 다만 목적세에는 단점도 있다. 재원의 경직성이다. 정해진 곳에만 써야 하므로 사정이 바뀌어도 옮길 수 없고, 그 분야에 돈이 남아도 다른 데 쓰지 못한다. 재정 운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재정 당국이 목적세를 꺼리는 이유다. 사회보험료는 사실상 목적세와 같은 심리적 효과를 갖는다. 「내가 낸 것을 내가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조세보다 저항이 적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원이 조세보다 사회보험료 중심으로 커진 데에는 이 이유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중심 구조에는 대가가 따른다.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제도 밖에 남고,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부담률이 낮아 역진적이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조세 재원을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까닭이 여기 있으며, 이것이 다음 장에서 두 재원을 견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