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급여(benefit)는 무엇을 줄 것인가의 차원이며, 가장 기본적인 갈림이 현금과 현물이다.
현금급여(cash benefit)는 돈을 주는 것이다. 강점은 소비자 주권과 선택의 자유다.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쓸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가 깔린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도 유리하다 — 무엇을 쓸지 남이 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이 단순해 운영효율성이 높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 약점은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다. 아이를 위해 준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고, 그래서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현물급여(in-kind benefit)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 강점은 목표효율성이다. 의료·교육·주거·돌봄처럼 특정 욕구를 겨눈 급여는 그 목적에 정확히 쓰인다.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도 쉽다 — 납세자는 현금보다 현물이 「제대로 쓰인다」고 느낀다. 약점은 선택의 제한과 낙인, 그리고 행정비용이다. 공급 기관과 인력이 필요하고 그 관리에 비용이 든다.
우리 제도의 예를 보면 갈래가 분명하다. 현금급여 — 국민연금 급여, 생계급여,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현물급여 —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시설급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무상급식.
한 제도 안에 둘이 함께 있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현물)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현금급여를 예외로 두고, 건강보험은 요양급여(현물)를 원칙으로 하되 요양비(현금)를 예외로 둔다. 어느 쪽을 원칙으로 삼았는지가 그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준다.
이해하기
현금과 현물을 가르는 물음은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는가」다. 현금은 받는 사람에게, 현물은 주는 쪽에 맡긴다. 여기서 나머지가 따라 나온다 — 본인이 정하면 존엄이 지켜지지만 목적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고, 주는 쪽이 정하면 목적은 달성되지만 선택이 제한되고 공급 조직이 필요하다. 자유와 확실성의 맞바꿈이 이 장의 전부다.
핵심 포인트
- 현금급여의 강점 — 소비자 주권과 선택의 자유, 존엄의 보장, 운영효율성.
- 현금급여의 약점 —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 현물급여의 강점 — 목표효율성, 규모의 경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쉬움.
- 현물급여의 약점 — 선택의 제한, 낙인, 행정비용과 공급 조직의 필요.
- 현금급여의 예 — 국민연금 급여·생계급여·실업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
- 현물급여의 예 — 의료급여·건강보험 요양급여·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무상급식.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시설급여가 원칙이고 특별현금급여가 예외다.
- 건강보험은 요양급여(현물)가 원칙이고 요양비(현금)가 예외다.
- 한 제도 안에 둘이 함께 있을 때 어느 쪽을 원칙으로 삼았는지가 그 제도의 성격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