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

현금과 현물의 선택에는 수급자에 대한 신뢰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현금을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책임 있게 쓸 것이다」라고 전제하는 일이다. 현물을 주는 것은 그 전제를 유보하고 국가가 대신 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현물급여에는 늘 온정주의(paternalism)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실증 연구는 대체로 현금급여의 오남용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본다.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주었을 때 술과 담배 지출이 늘지 않고 오히려 식료품과 교육 지출이 는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 확인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잘못 쓴다」는 통념이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물급여가 널리 쓰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 시장이 없거나 실패하는 영역이 있다. 의료와 돌봄은 정보의 비대칭이 커서 현금을 주어도 좋은 서비스를 사기 어렵다. 둘째, 수급자와 수혜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가 받지만 혜택은 아이에게 가야 하며, 무상급식과 보육은 그 간극을 없앤다. 셋째,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현물이 통과되기 쉽다. 곧 현물급여의 근거는 「수급자를 믿지 못해서」보다 시장의 실패와 수혜자의 분리에 있을 때 설득력이 있다. 이 구별이 온정주의 비판에 답하는 방식이다.

우리 사회보험 두 제도는 현물을 원칙, 현금을 예외로 삼는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 예외 조항이 오히려 설계 의도를 드러낸다. 국민건강보험은 제41조의 요양급여가 원칙이고, 제49조의 요양비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곧 현금은 현물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의 사후 정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다. 제23조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원칙이고, 특별현금급여 셋은 각각 좁은 요건을 단다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제24조), 특례요양비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았을 때(제25조),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제26조)다. 이 설계에서 읽히는 것은 서비스 우선의 정책 의지다. 현금을 넉넉히 주면 가족이 돌보게 되고, 그러면 돌봄이 다시 여성에게 묶이며 서비스 시장이 자라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목적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명시한 것과 이어지는 논리다. 반대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현금급여의 비중이 훨씬 크다. 같은 제도라도 현금과 현물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돌봄이 누구의 일이 되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두 나라의 대비가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