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의 네 원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진단적 차등의 교과서적 사례다. 조문을 따라가면 왜 그런지 분명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한다. 판단의 대상이 상태이지 소득이 아니다. 절차도 그렇다. 제13조는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하고, 제14조는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하게 하며, 제52조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전문가의 판단이 자격을 정하는 구조다. 소득은 어디에 쓰이는가. 본인부담금에서다.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곧 자격은 상태로 정하되 부담은 소득으로 조정하는 이층 구조이며, 이것이 진단적 차등 원리를 쓰는 제도의 전형적 설계다. 같은 구조가 장애인 서비스에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이라는 상태로 정해지고, 제32조의4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필요의 양을 재며, 자산조사는 장애인연금 같은 소득보장 급여에서만 따로 이루어진다.

보상은 네 원리 가운데 성격이 가장 독특하다. 다른 셋은 현재의 필요를 보지만 보상은 과거의 사실을 본다.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사회보험 급여가 여기 든다. 사회보험을 보상 원리로 분류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보험료를 냈다는 과거의 사실이 자격의 근거라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하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사회의 결정으로 특정 집단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메우는 것이며, 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그 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 있는 것이 이 계열이다. 보상 원리의 강점은 낙인이 없다는 것이다. 급여가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이므로 부끄러움이 따르지 않는다. 보훈 급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한계는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어디까지가 사회에 대한 기여이고 어디까지가 사회로 인한 피해인가에 합의가 없다. 돌봄노동은 사회에 대한 기여인가, 산업재해로 건강을 잃은 것은 사회로 인한 피해인가 — 이런 물음이 열려 있고, 그 답에 따라 급여의 근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보상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예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