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의 집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재어 그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목적은 책무성의 확보, 정책의 개선, 학문적 지식의 축적이다.
시점에 따른 유형.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집행 중에 이루어져 정책을 다듬는 데 쓰인다. 과정평가라고도 하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본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집행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여부와 영향을 판단한다. 효과성 평가와 영향 평가가 여기 든다.
내용에 따른 유형. 과정평가는 집행 절차와 활동을, 성과평가(결과평가)는 산출과 결과를, 효율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을 본다. 성과의 층위는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 영향(impact)의 사슬로 정리되며, 산출은 얼마나 했는가(상담 건수), 결과는 무엇이 달라졌는가(취업 여부), 영향은 더 넓은 변화(지역의 빈곤율)를 가리킨다.
주체에 따른 유형. 내부평가는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이 스스로 하고, 외부평가는 제3자가 한다. 앞은 사정을 잘 알지만 객관성이 떨어지고, 뒤는 객관적이지만 맥락을 놓치기 쉽다.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다섯이 든다.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효율성(efficiency) —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인가. 형평성(equity) —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적절성(adequacy) — 문제 해결에 충분한 수준인가. 대응성(responsiveness) —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적합성(appropriateness) — 목표 자체가 바람직한가 — 를 더하기도 한다.
평가의 어려움은 인과의 확인에 있다. 결과가 정책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갈라내야 하고, 사회정책에서는 실험이 어렵다. 또 목표가 여럿이고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문제가 된다.
이해하기
평가 유형을 붙잡는 축은 「언제·무엇을·누가」다. 언제로 나누면 형성평가(중간)와 총괄평가(끝), 무엇으로 나누면 과정·성과·효율성, 누가로 나누면 내부와 외부다. 시험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것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이며, 형성은 고치기 위해, 총괄은 판단하기 위해 한다는 목적의 차이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정책평가의 목적은 책무성의 확보, 정책의 개선, 학문적 지식의 축적 셋이다.
- 형성평가는 집행 중에 이루어져 정책을 다듬는 데 쓰이며 과정평가라고도 한다.
- 총괄평가는 집행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여부와 영향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성과의 사슬은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 → 영향의 다섯 층위로 정리된다.
- 산출은 얼마나 했는가, 결과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영향은 더 넓은 변화다.
- 내부평가는 사정과 맥락에 밝지만 객관성이 낮고, 외부평가는 그 반대의 장단을 갖는다.
- 평가 기준 다섯 — 효과성·효율성·형평성·적절성·대응성이며 적합성을 더하기도 한다.
-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서로 다른 잣대다.
- 평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과가 정책 때문인지 가려내는 인과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