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길버트와 테렐(N. Gilbert & P.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의 산물분석 틀로 네 가지 선택 차원을 제시했다. 어떤 정책이든 이 넷을 정해야 하므로, 이 틀은 분석의 체크리스트이자 설계의 순서로 쓰인다.
할당(allocation) — 누구에게 줄 것인가. 급여를 받을 자격을 정하는 문제이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선택, 그리고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 욕구라는 네 원리가 여기 든다.
급여(benefit) — 무엇을 줄 것인가. 형태의 선택이며 현금·현물·증서(바우처)·기회·권력·서비스가 갈래다. 현금은 선택의 자유가 크고 운영이 쉬우며, 현물은 목표에 정확히 닿고 오남용이 적다.
전달(delivery) — 어떻게 줄 것인가. 급여를 이용자에게 이르게 하는 조직과 방법의 선택이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이 여기 든다.
재정(finance) —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공공재원(조세·사회보험료·조세지출)과 민간재원(기부금·이용료·기업복지·비공식 부문),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이 여기 든다.
네 차원은 서로 얽혀 있다. 보편주의로 할당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급여 수준을 낮추게 되고, 현금으로 주면 전달 조직이 단순해지지만 현물로 주면 공급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차원의 선택이 다른 차원을 제약한다.
각 차원의 선택 근거로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의 두 잣대를 든다. 앞은 사회통합과 존엄을 지키는가를 보고, 뒤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가를 본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에서,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에서 각각 앞선다는 것이 전형적인 대비다.
이해하기
네 차원을 붙잡는 가장 쉬운 길은 네 물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 누구에게(할당)·무엇을(급여)·어떻게(전달)·어디서(재정). 이 넷은 뒤에 나오는 장들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카드는 정책론 후반부 전체의 목차 노릇을 하며, 어떤 제도를 만나든 이 네 물음으로 분해해 보는 것이 이 과목의 기본 동작이다.
핵심 포인트
- 길버트와 테렐의 네 선택 차원은 할당·급여·전달·재정이며 산물분석의 대표적 틀이다.
- 할당 — 누구에게 줄 것인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네 가지 할당 원리가 여기 든다.
- 급여 — 무엇을 줄 것인가. 현금·현물·증서·기회·권력·서비스의 형태 선택이다.
- 전달 — 어떻게 줄 것인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조직 설계의 문제다.
- 재정 —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정부 간 분담이 여기 든다.
- 네 차원은 서로 얽혀 있어 한 차원의 선택이 나머지 세 차원을 제약하게 된다.
- 각 선택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 둘이 제시된다.
-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에서,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에서 앞선다.
- 네 차원은 산물분석의 틀이자 이 과목 후반부의 목차이므로 먼저 세워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