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길버트와 스펙트(N. Gilbert & H. Specht)는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접근을 셋으로 나누었다. 무엇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갈린다.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아젠다에 올랐는지, 누가 참여했고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혔는지, 어떤 정치적 타협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앞 장의 정책과정과 결정모형이 이 차원의 도구다. 역사적·정치적 분석의 성격을 가지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가」에 답한다.
산물분석(product analysis)은 정책의 내용과 그 안의 선택을 본다. 정책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대안은 무엇이었으며 각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길버트와 테렐의 네 선택 차원(할당·급여·전달·재정)이 이 분석의 대표적 틀이며, 사회복지정책론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이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답한다.
성과분석(performance analysis)은 정책의 결과를 본다. 집행 결과가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의도하지 않은 효과는 없었는지를 분석한다. 효과성·효율성·형평성이 잣대가 되며 양적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 정책은 무엇을 낳았는가」에 답한다.
세 차원은 시간의 축으로도 읽힌다 — 과정분석은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산물분석은 만들어진 그 시점, 성과분석은 집행된 뒤를 본다. 셋은 배타적이지 않고 한 정책을 여러 차원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분석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분이 있다.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고, 처방적(prescriptive) 분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또 정책에 관한 분석(analysis of policy)과 정책을 위한 분석(analysis for policy)을 갈라, 앞은 학문적 이해를 뒤는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해하기
세 차원을 가르는 물음은 「언제를 보는가」다. 과정분석은 만들어지기 전, 산물분석은 만들어진 순간, 성과분석은 집행된 뒤를 본다. 시험에서 헷갈리는 것은 산물분석과 성과분석인데, 산물은 정책의 내용 자체이고 성과는 그 내용이 낳은 결과다.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주기로 했는가」가 산물이고 「그래서 빈곤율이 얼마나 줄었는가」가 성과다.
핵심 포인트
- 길버트와 스펙트가 정책분석의 접근을 과정·산물·성과 셋으로 나누었다.
- 과정분석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안의 이해관계·정치적 역동을 본다.
- 과정분석은 역사적·정치적 분석의 성격을 가지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가」에 답한다.
- 산물분석은 정책의 내용과 그 안의 선택을 보며 가장 자주 쓰이는 차원이다.
- 산물분석의 대표적 틀이 길버트와 테렐의 네 선택 차원(할당·급여·전달·재정)이다.
- 성과분석은 집행 결과를 보며 효과성·효율성·형평성을 잣대로 삼는다.
- 세 차원은 시간의 축으로 만들어지기 전 → 만들어진 순간 → 집행된 뒤로 읽힌다.
- 세 차원은 배타적이지 않고 한 정책을 여러 차원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 정책에 관한 분석은 학문적 이해를, 정책을 위한 분석은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