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

혼합·최적·쓰레기통모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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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에치오니(A. Etzioni)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으로 제시했다. 결정을 두 층으로 나눈다 —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넓게 훑어 방향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조금씩 다듬는다. 카메라에 비유하면 광각렌즈로 전체를 보고 망원렌즈로 세부를 보는 방식이다.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함께 피하려 했으나, 두 모형을 기계적으로 붙였을 뿐 독자적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드로어(Y. Dror)가 제시했다. 점증모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합리모형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아,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규범적 모형을 세웠다.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은 직관·통찰·창의·가치판단처럼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이며, 특히 선례가 없는 문제나 자원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정책과정을 초정책결정(metapolicymaking) → 정책결정 → 후정책결정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환류(feedback)를 두어 계속 개선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코헨·마치·올슨(M. Cohen, J. March, J. Olsen)이 제시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다. 이 상태의 특징은 셋이다 — 선호의 불명확성(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모른다), 불명확한 기술(수단과 결과의 관계를 모른다), 참여자의 유동성(누가 참여하는지 계속 바뀐다). 이런 조건에서 결정은 논리적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의 네 흐름이 쓰레기통 안에서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난다. 해결책이 문제보다 먼저 있기도 하고, 문제와 상관없는 해결책이 붙기도 한다. 결정의 방식으로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가 제시된다 — 앞은 관련된 문제들이 지쳐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것이고, 뒤는 문제가 붙기 전에 재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세 모형을 함께 보면 혼합모형과 최적모형은 규범적(어떻게 해야 하는가)이고 쓰레기통모형은 기술적(실제로 어떻게 되는가)이다.
다섯 모형을 한 줄에 세우면 합리 → 만족 → 점증 → 혼합 → 최적이 되고, 쓰레기통모형은 이 줄 밖에 따로 선다. 앞의 다섯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정이 목적에서 수단으로 흐른다고 보지만, 쓰레기통모형만은 그 흐름 자체를 부정한다 — 해결책이 문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시험에서 쓰레기통모형을 따로 묻는 까닭이다.
  1. 혼합모형은 에치오니(A. Etzioni)가 제시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이다.
  2. 혼합모형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세부적 결정은 점증적으로 한다고 본다.
  3. 혼합모형은 두 모형을 기계적으로 붙였을 뿐 독자적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4. 최적모형은 드로어가 제시했고 합리적 요소 +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본다.
  5. 초합리성은 직관·통찰·창의·가치판단처럼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다.
  6. 최적모형은 정책과정을 초정책결정 → 정책결정 → 후정책결정으로 나누고 환류를 둔다.
  7. 쓰레기통모형은 코헨·마치·올슨이 제시했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전제한다.
  8. 조직화된 무정부의 세 특징 — 선호의 불명확성·불명확한 기술·참여자의 유동성.
  9. 네 흐름 —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난다.
  10. 쓰레기통모형의 결정 방식으로 진빼기 결정과 날치기 통과 둘이 제시된다.
  1. 혼합모형과 최적모형의 학자를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에치오니가 혼합, 드로어가 최적이다.
  2. 혼합모형을 「근본적 결정도 점증적으로」로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 근본은 합리, 세부는 점증이다.
  3. 최적모형의 초합리성을 「비합리성」으로 읽으면 틀린다. 계산 밖의 직관과 통찰을 뜻한다.
  4. 쓰레기통모형을 「합리적 절차를 따른다」로 적으면 틀린다. 우연한 만남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5. 조직화된 무정부의 세 특징에서 참여자의 유동성을 빼놓는 선지가 나온다.
혼합모형 (에치오니)

결정을 두 층으로 나눈다. 방향을 정하는 근본적 결정은 넓게 훑어 합리적으로, 그 안의 세부적 결정은 조금씩 점증적으로 한다. 광각과 망원을 번갈아 쓰는 방식이다.

최적모형 (드로어)

합리적 계산에 초합리적 요소를 더한다. 직관·통찰·창의는 특히 선례 없는 문제와 자원·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적이며, 초정책결정과 환류를 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학자핵심성격
합리모형—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적 선택규범적
만족모형사이먼제한된 합리성 · 만족 수준에서 멈춤기술적
점증모형린드블롬기존 정책 ± 약간 · 타협기술적·정치적
혼합모형에치오니근본은 합리, 세부는 점증규범적(절충)
최적모형드로어합리 + 초합리(직관·통찰)규범적
쓰레기통모형코헨·마치·올슨우연한 만남 · 조직화된 무정부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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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모형이 뒤집은 전제

쓰레기통모형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정의 인과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문제가 생기고, 해결책을 찾고, 결정한다. 코헨·마치·올슨은 실제 조직에서 그 순서가 자주 거꾸로라고 보았다. 해결책이 먼저 있고 그것을 정당화할 문제를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어떤 부서가 새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하면, 그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 제시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조건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대학이 그들의 원래 연구 대상이었다. 대학은 무엇이 목표인지 합의되어 있지 않고(선호의 불명확성), 좋은 교육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르며(불명확한 기술), 회의마다 참석자가 다르다(참여자의 유동성). 공공정책에도 같은 조건이 흔하다. 사회복지 영역은 특히 그렇다 — 「좋은 복지」가 무엇인지 합의되지 않고, 어떤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과가 불분명하며, 담당자와 위원이 계속 바뀐다. 진빼기 결정과 날치기 통과라는 두 방식이 특히 실무의 감각과 맞는다. 앞은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이 지쳐 떠날 때까지 미루다가 조용히 결정하는 것이고, 뒤는 반대가 붙기 전에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좋은 결정」의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을 이름 붙였다는 점에 이 모형의 값이 있다.

초합리성이 필요한 자리

드로어의 초합리성은 애매해 보이지만, 그가 겨눈 상황은 구체적이다 — 선례가 없고, 자료가 없으며, 시간이 없는 결정이다. 합리모형은 대안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처음 겪는 일에는 견줄 자료가 없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기존 정책이 없으면 출발점도 없다. 두 모형 모두 전례 없는 상황에서 무력하다. 이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직관과 통찰이다. 경험 많은 결정자가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느끼는 판단, 문제를 다르게 규정해 새 대안을 만들어 내는 창의가 그것이다. 드로어는 이를 비합리로 치부하지 말고 정책결정의 정당한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초합리성은 검증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약점이 있다. 좋은 직관과 나쁜 직관을 구별할 기준이 없으면, 「초합리적 판단」이 자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말로 쓰일 수 있다. 드로어가 초정책결정 단계와 환류를 강조한 것이 그 보완이다. 초정책결정은 「어떻게 결정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어떤 문제에 어느 정도의 자원과 어떤 방식을 쓸지 미리 설계하는 일이다. 그리고 결정 뒤에는 결과를 재어 되먹인다. 직관을 허용하되 그 앞뒤에 절차를 두어 통제하려는 설계이며, 사회복지 평가에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함께 두는 논리와 같은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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