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

합리·만족·점증모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정책결정자가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알고 가치를 명확히 하여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전제한다.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고,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용과 편익을 견주어 최적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인간(economic man)을 전제하는 규범적·이상적 모형이며,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에 비용이 들며, 가치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사이먼(H. Simon)이 제시했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안에서 판단하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icing)의 대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춘다는 것이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살펴보다가 기준을 넘는 것이 나오면 고른다. 현실을 설명하는 기술적(記述的) 모형이며, 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주관적이라 보수적 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린드블롬(C. Lindblom)이 제시했다.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결정자는 과거의 정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약간의 변화만 검토한다. 이유는 셋이다 — 인지의 한계, 이해관계자와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 급격한 변화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현실적 모형이며, 린드블롬은 이를 「그럭저럭 헤쳐 나가기(muddling through)」라 불렀다. 점증모형의 한계는 보수성이다. 기존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근본적 전환을 설명하지 못하고, 기득권이 있는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복지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점증적이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세 모형은 규범적(합리) → 기술적(만족) → 정치적(점증)의 순서로 현실에 가까워진다고 읽을 수 있다.
세 모형을 가르는 물음은 「어디까지 알아보고 결정하는가」다. 합리모형은 전부, 만족모형은 쓸 만한 것이 나올 때까지, 점증모형은 지금 것에서 조금만 본다. 뒤로 갈수록 검토 범위가 좁아지고 현실에 가까워지며, 대신 근본적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 맞바꿈이 다음 장의 혼합모형과 최적모형이 나온 까닭이다.
  1.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과 결과를 알고 최선을 고른다고 전제하는 규범적·이상적 모형이다.
  2. 합리모형은 인지의 한계·정보 비용·가치의 다원성 때문에 현실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3. 만족모형은 사이먼이 제시했고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판단한다고 전제한다.
  4. 만족모형에서는 모든 대안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나오는 데서 탐색을 멈춘다.
  5. 점증모형은 린드블롬이 제시했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된다고 본다.
  6. 점증모형의 근거 셋 — 인지의 한계,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급격한 변화의 위험.
  7. 린드블롬은 점증적 결정을 「그럭저럭 헤쳐 나가기(muddling through)」라 불렀다.
  8. 점증모형의 한계는 보수성으로, 근본적 전환과 기득권 유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9. 세 모형은 규범적(합리) → 기술적(만족) → 정치적(점증) 순으로 현실에 가까워진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