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은 『복지자본주의의 세 세계』(1990)에서 복지국가를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분배의 원리로 분류했다. 두 축을 세웠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다. 자본주의에서 사람은 자기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 사는데, 복지급여가 그 의존을 얼마나 덜어 주는가를 잰다. 급여의 수준, 수급 요건의 관대함, 적용 범위가 지표가 된다. 계층화(stratification)는 복지제도가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다. 제도가 기존의 격차를 그대로 옮기는지, 새 격차를 만드는지, 없애는지를 본다.
자유주의(liberal)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낮고 계층화는 이중구조를 낳는다.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가 중심이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시장의 역할이 크다. 수급자에게 낙인이 따르고 그 결과 급여를 받는 사람과 시장에서 해결하는 사람으로 사회가 갈린다.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가 여기 든다.
조합주의(corporatist)·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중간이고 계층화는 직업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직업별로 나뉜 사회보험이 중심이라 공무원·사무직·생산직의 급여가 각각 다르다. 가족주의가 강해 돌봄을 가족(주로 여성)에게 맡기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족이 못 할 때에만 국가가 나선다.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가 여기 든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높고 계층화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편주의적 급여와 높은 수준의 사회서비스가 중심이고, 중산층까지 같은 제도에 포함해 이중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돌봄을 사회화한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이 여기 든다.
비판도 많다. 젠더 관점의 부재(무급 돌봄노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남유럽 모형과 동아시아 모형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 세 유형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해하기
에스핑-안데르센의 공헌은 「얼마나 쓰는가」에서 「어떻게 나누는가」로 물음을 바꾼 것이다. 지출 비중이 비슷해도 그것이 직업별로 갈려 나가면 조합주의이고, 모두에게 같은 자격으로 가면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탈상품화(시장 의존을 얼마나 덜었나)와 계층화(격차를 어떻게 만들었나) 두 자만 잡으면 세 유형이 저절로 배열된다.
핵심 포인트
- 분류의 기준은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분배의 원리이며 두 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다.
- 탈상품화는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잰다.
- 계층화는 복지제도가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를 본다.
- 자유주의 — 탈상품화 낮음, 자산조사 중심, 이중구조와 낙인. 미국·영국·캐나다.
- 조합주의(보수주의) — 탈상품화 중간, 직업별 사회보험으로 지위가 유지된다. 독일·프랑스.
- 조합주의는 가족주의가 강해 돌봄을 가족에게 맡기고 보충성 원칙을 따른다.
- 사회민주주의 — 탈상품화 높음, 보편주의와 높은 사회서비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 사회민주주의는 중산층까지 같은 제도에 포함해 이중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비판 — 젠더 관점의 부재, 남유럽·동아시아 모형의 누락, 지나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