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은 복지에 대한 이념을 스펙트럼 위에 배열했다. 처음 네 갈래를 제시했다가 뒤에 두 갈래를 더해 여섯이 되었다.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는 자유·개인주의·불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시장이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하므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여야 하고, 복지국가는 자유를 침해하고 효율을 해친다고 본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여기 든다. 복지에 가장 부정적인 갈래다.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 결함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그 결함을 메우는 제한적 개입을 받아들인다. 시장을 지지하되 실용적으로 국가를 부른다는 점에서 「마지못한」 집합주의다. 케인스와 베버리지가 여기 든다.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평등·자유·우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점진적이고 의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에 이르려 한다.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디딤돌로 보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보편주의를 지지한다. 티트머스와 토니가 여기 든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가리는 미봉책으로 본다. 빈곤과 불평등의 뿌리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있으므로, 소유 구조를 바꾸지 않는 복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체제를 연장시킨다는 것이다.
뒤에 더해진 둘은 페미니즘과 녹색주의(생태주의)다. 페미니즘은 복지국가를 양면적으로 본다 —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설계되어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게 만든 점에서 부정적이다. 녹색주의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므로 성장에 기댄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성장 대신 탈물질적 가치와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해하기
여섯 이념을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로 한 줄에 세우면 정리된다 — 반집합주의(반대) → 소극적 집합주의(마지못해 인정) → 페이비언 사회주의(적극 지지) → 마르크스주의(불충분하다고 비판). 양 끝이 모두 복지국가에 비판적이지만 이유가 정반대라는 것이 이 배열의 묘미다. 반집합주의는 너무 많다고 하고 마르크스주의는 너무 적다고 한다.
핵심 포인트
- 조지와 윌딩이 처음 넷을 제시했다가 뒤에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를 더해 여섯이 되었다.
- 반집합주의 — 자유·개인주의·불평등을 가치로 삼고 복지국가에 가장 부정적이다.
- 소극적 집합주의 —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하고 제한적·실용적 개입을 받아들인다.
- 소극적 집합주의의 대표 인물은 케인스와 베버리지이며, 시장을 지지하되 실용적으로 국가를 부른다.
- 페이비언 사회주의 — 평등·자유·우애를 가치로 삼고 점진적·의회주의적 방법을 쓴다.
-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종착점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디딤돌로 보고 보편주의를 지지한다.
-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근본 모순을 가리는 미봉책으로 보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
- 페미니즘은 복지국가를 양면적으로 보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문제 삼는다.
- 녹색주의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탈성장과 공동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