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이론과 시민권론

확산이론(전파이론)은 복지제도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간다고 설명한다. 어떤 나라가 제도를 만들면 이웃 나라나 교류가 많은 나라가 그것을 본떠 도입한다는 것이며, 지리적 인접성과 국제기구·전문가 네트워크가 통로가 된다. 독일의 사회보험이 오스트리아·북유럽·영국으로 퍼진 것,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가 각국 입법에 영향을 준 것이 근거로 제시된다. 확산의 방향에 따라 위계적 확산(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과 공간적 확산(인접국 사이)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이론은 왜 어떤 나라가 자기 발전 단계에 앞서 제도를 도입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낮던 시기에 산재보험(1964)과 의료보험(1977)을 도입한 것이 그 예로 자주 인용된다. 반면 왜 어떤 나라는 받아들이고 어떤 나라는 안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권론은 마셜(T. H. Marshall)이 제시한 틀이다. 그는 시민권이 세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공민권(civil rights, 18세기) — 신체의 자유, 언론·사상·신앙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대응하는 제도는 법원이다. 정치권(political rights, 19세기) —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 참여의 권리. 대응하는 제도는 의회다. 사회권(social rights, 20세기) —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그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문명화된 삶을 살 권리. 대응하는 제도는 교육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다. 마셜의 요지는 사회권이 시민권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공민권과 정치권만으로는 형식적 자유에 그치고, 사회권이 있어야 그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권의 실현이 된다. 비판도 있다. 발전 단계가 영국 중심이라 다른 나라에 맞지 않고(독일은 사회권이 정치권보다 먼저 왔다), 세 권리가 언제나 누적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으며(신자유주의기에 사회권은 후퇴했다), 계급과 젠더에 따라 시민권의 실제 내용이 달랐다는 지적이다.

마셜의 세 시민권을 붙잡는 축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무엇을 향한 자유로」다. 공민권은 국가의 간섭을 막고(소극적 자유), 정치권은 국가를 만드는 데 참여하며,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능력을 만들어 준다(적극적 자유). 앞 장의 두 자유 개념이 여기서 역사적 단계로 배열되며, 사회권이 사회복지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