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민주주의론(권력자원이론)은 복지국가를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의 산물로 본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좌파 정당이 오래 집권한 나라일수록 복지가 발달한다는 것이며, 코르피(W. Korpi)와 스티븐스(J. Stephens)가 대표적 논자다. 계급 갈등이 시장이 아니라 의회와 선거로 옮겨 가면서 노동계급이 권력자원(power resources) — 조직과 표 — 을 축적해 복지를 얻어 냈다는 설명이다. 산업화론이 설명하지 못한 미국과 스웨덴의 차이를 노동운동과 좌파 정당의 힘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이 이론의 강점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도 이 계열에서 나왔다.
이익집단정치이론은 복지의 확대를 계급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으로 설명한다.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여성·농민 같은 집단이 각자 조직을 만들어 요구하고,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그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집단의 표가 커지면서 연금이 확대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계급이 약해진 사회에서 복지 정치를 설명하는 틀로 쓰인다.
국가중심이론은 설명의 초점을 국가 자체에 둔다.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관료의 자율성과 능력, 행정 구조, 정책의 유산이 복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스카치폴(T. Skocpol)이 대표적이며, 국가를 사회의 요구를 받아 적는 그릇이 아니라 독자적 행위자로 본다. 복지 관료가 자기 조직과 예산을 키우려는 유인, 앞선 정책이 뒤의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이 이 이론의 재료다.
네 계열을 함께 놓으면 설명의 층위가 다르다는 것이 보인다. 산업화론은 경제, 독점자본이론은 자본, 사회민주주의론은 노동, 이익집단론은 여러 집단, 국가중심이론은 국가를 각각 주역으로 세운다. 어느 하나가 옳다기보다 나라와 시기에 따라 설명력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의 정리다.
이해하기
다섯 이론을 한 줄로 꿰면 주역이 누구인가의 목록이 된다 — 산업화(경제), 독점자본(자본), 사회민주주의(노동), 이익집단(여러 집단), 국가중심(관료). 시험은 대개 학자와 이론의 짝짓기를 묻고, 특히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론이라는 다른 이름과 에스핑-안데르센이 이 계열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 사회민주주의론은 권력자원이론이라고도 하며 복지를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의 산물로 본다.
- 노동조합 조직률과 좌파 정당의 집권 기간이 복지 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로 쓰인다.
- 코르피와 스티븐스가 대표적 논자이며 에스핑-안데르센도 이 계열에서 나왔다.
- 산업화론이 설명 못 한 미국과 스웨덴의 차이를 노동운동의 힘으로 설명한다.
- 이익집단정치이론은 계급이 아니라 여러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으로 설명한다.
- 이익집단론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집단의 정치력과 연금 확대를 잘 설명한다.
-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관료의 자율성과 능력, 정책의 유산을 원동력으로 본다.
- 스카치폴이 대표적이며 국가를 독자적 행위자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 다섯 이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나라와 시기에 따라 설명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