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론과 독점자본이론

산업화론의 가장 강한 주장은 수렴 명제다 —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념이나 체제와 무관하게 복지제도가 닮아 간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 연금과 의료보장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비교연구는 이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반례가 미국과 스웨덴이다. 두 나라의 산업화 수준과 1인당 소득은 비슷한데 복지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고 공공부조 중심이며, 스웨덴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가 발달했다. 이 차이를 설명하려면 정치를 끌어와야 한다. 스웨덴에는 강한 노동조합과 오래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있었고, 미국에는 없었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론(권력자원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다만 산업화론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가 왜 산업화된 나라에서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산업화가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정리이며, 산업화가 무대를 만들고 정치가 그 위에서 무엇을 지을지 정한다고 읽으면 두 이론이 충돌하지 않는다.

『빈민규제』(1971)의 논지는 도발적이다. 공공부조는 빈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두 가지 기능을 번갈아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회 소요가 커질 때 — 폭동이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국가는 급여를 늘려 불만을 가라앉힌다. 이때의 기능은 질서 회복이다. 안정이 회복되면 급여를 줄이고 노동을 강제한다. 이때의 기능은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이다. 그들은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급여 확대와 1950년대의 축소, 1960년대 인권운동기의 확대를 이 순환으로 설명했다. 이 가설의 값은 급여의 확대를 선의의 발현으로만 보지 않게 한 데 있다. 복지의 역사를 진보의 행진으로 그리는 서술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며, 비스마르크의 사례가 그 역사적 근거로 늘 함께 인용된다. 비판도 있다. 첫째, 미국 중심의 설명이라 보편성이 떨어진다. 유럽의 복지 확대는 소요보다 선거와 정당 경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둘째, 급여를 받는 사람의 관점이 빠져 있다. 동기가 통제였더라도 그 급여로 살아난 사람이 있고, 한번 생긴 권리는 되돌리기 어렵다. 시험에서는 피븐과 클로워드의 이름과 「사회통제·음모이론」을 짝지어 묻는 정도로 나오지만, 이 가설이 겨눈 물음 — 복지의 동기와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은 과목 전체에 걸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