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론과 독점자본이론

복지국가가 왜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여럿이며, 무엇을 원동력으로 보는가에 따라 갈린다. 산업화론(수렴이론)은 산업화 자체가 복지국가를 낳았다고 본다. 산업화는 도시화·핵가족화·노령화를 낳아 새로운 욕구를 만들고, 동시에 경제성장으로 그 욕구를 충족할 자원을 만든다. 그래서 이념이나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산업화 수준이 비슷하면 복지제도도 비슷해진다는 수렴(convergence) 명제가 따라 나온다. 윌렌스키(H. Wilensky)가 60여 개국을 비교해 경제발전 수준이 사회보장 지출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기술결정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산업화 수준이 비슷한 미국과 스웨덴의 복지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반증으로 제시된다. 독점자본이론(신마르크스주의)은 복지국가를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산물로 본다. 자본이 축적을 이어 가려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국가가 복지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세 갈래로 나뉜다. 도구주의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도구로 보아, 복지정책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구조주의는 개별 자본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자체가 국가로 하여금 복지를 하게 만든다고 본다(풀란차스). 정치적 계급투쟁론과 겹치는 갈래도 있다. 음모이론(사회통제론)은 복지의 목적을 사회 안정과 노동력 통제로 본다. 피븐과 클로워드(F. Piven & R. Cloward)는 『빈민규제』에서 사회 소요가 커지면 급여가 늘고 안정되면 줄어든다는 순환을 제시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이 관점의 역사적 근거로 쓰인다. 산업화론이 기능주의적이고 몰정치적인 데 비해, 독점자본이론과 음모이론은 갈등과 권력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 두 계열의 큰 차이다.

발달이론을 가르는 물음은 「누가 복지국가를 만들었는가」다. 산업화론은 아무도 아니다라고 답한다 — 산업화가 저절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이라 답하고, 음모이론은 불안해진 지배층이라 답한다. 뒤 장의 사회민주주의론은 노동계급이라 답하고, 국가중심이론은 관료라 답한다. 이 다섯 답을 세워 두면 이론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내용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