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근대적 사회보험은 1880년대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비스마르크(O. von Bismarck) 재상이 도입한 세 보험이 그것이다 — 질병보험(1883), 산업재해보험(1884), 노령·폐질보험(1889). 순서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요구된다.
배경은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산업화가 낳은 노동자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동기는 사회주의 운동의 봉쇄였다.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자탄압법으로 노동운동을 억누르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을 주었다.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이며, 그래서 이 시기의 사회보험을 「위로부터의 혁명」 또는 국가사회주의라 부른다. 노동자의 요구로 얻어 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제 유지를 위해 준 것이라는 점이 성격의 핵심이다.
구빈법과 갈리는 지점이 이 제도의 역사적 뜻이다. 구빈법은 가난해진 뒤에 자산조사를 거쳐 시혜로 주었고 시민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사회보험은 가난해지기 전에 보험료를 내고 권리로 받으며 자산조사가 없다. 대상도 빈민이 아니라 노동자다. 곧 사회보험의 등장은 빈민 구제에서 노동자 보호로, 시혜에서 권리로 무게가 옮겨 간 사건이다.
확산은 빨랐다. 오스트리아(1888),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 질병보험과 실업보험), 스웨덴, 프랑스로 퍼졌고, 미국은 대공황을 겪은 뒤 사회보장법(1935, Social Security Act)으로 뒤늦게 합류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말이 법률 이름으로 처음 쓰인 것이 이 미국 법이다.
영국의 1911년 국민보험법은 세계 최초의 강제 실업보험을 담았다는 점에서 따로 기억할 값이 있다. 로이드 조지와 처칠이 주도했고, 자유당 정부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였다.
이해하기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만 읽으면 성격을 놓친다. 이것은 노동자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선제 조치였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보험을 준 것이 그 증거이며, 그래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불린다. 이 사실이 뒤에 나오는 음모이론(사회통제론)의 역사적 근거가 되고, 「복지는 체제 유지의 수단인가」라는 물음의 출발점이 된다.
핵심 포인트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것으로 1880년대에 만들어졌다.
- 순서는 질병보험(1883) → 산업재해보험(1884) → 노령·폐질보험(1889)이다.
- 배경은 사회주의 운동의 봉쇄로, 1878년 사회주의자탄압법과 짝을 이룬 채찍과 당근이었다.
- 노동자가 얻어 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준 것이라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불린다.
- 구빈법과 갈리는 점 — 사전 대비·권리성·자산조사 없음·대상이 노동자라는 넷이다.
- 영국 국민보험법(1911)은 세계 최초의 강제 실업보험을 담았다.
- 미국 사회보장법(1935)은 「사회보장」을 법률 이름에 처음 쓴 법이다.
- 미국은 대공황을 겪은 뒤에야 사회보험에 합류해 유럽보다 반세기 가까이 늦었다.
- 사회보험의 등장은 빈민 구제에서 노동자 보호로 무게가 옮겨 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