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롤스(J. Rawls)는 『정의론』(1971)에서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사고실험으로 도출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재능·성별·계층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뒤에서 사회의 규칙을 고른다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자신이 최악의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알면 가장 나쁜 결과를 가장 낫게 만드는(maximin) 규칙을 고르게 된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그렇게 도출되는 원칙은 둘이다.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같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원칙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가)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에만 정당하다. (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공정한 기회균등 아래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원칙들 사이에는 서열(축차적 서열, lexical order)이 있다.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안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곧 자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고, 기회의 공정 없이 결과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강력한 철학적 근거로 쓰인다. 차등의 원칙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른 정의관들. 노직(R. Nozick)의 소유권리론은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본다 —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이전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도 정의롭고, 재분배는 소유권의 침해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 총합이 커지면 소수의 희생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롤스의 비판을 받는다. 마르크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필요를 기준으로 삼는 극단에 있다. 센(A. Sen)은 자원이 아니라 역량(capability)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자원을 가져도 그것을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해하기
차등의 원칙을 「불평등은 나쁘다」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롤스는 불평등을 허용한다. 다만 조건을 건다 —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불평등 덕분에 더 나아질 때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서 전체 생산이 늘고 그 덕에 최하위층의 몫도 커진다면 그 불평등은 정의롭다. 「평등이 아니라 최하위층의 처지」가 기준이라는 점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무지의 베일 뒤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고를 규칙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롤스의 논법이다.
- 제1원칙 = 평등한 자유로, 타인의 같은 자유와 양립하는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
- 차등의 원칙 —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의 사람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하다.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직위와 직책이 공정한 기회 아래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
-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 롤스는 불평등을 금지하지 않는다 —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점이 차등의 원칙의 핵심이다.
- 노직의 소유권리론은 결과가 아니라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정의롭다고 본다.
- 공리주의는 총합을 기준으로 삼아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 센의 역량 접근은 자원이 아니라 자원을 삶으로 바꾸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