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회보험의 강제가입만큼 두 자유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도 드물다. 소극적 자유의 논거는 분명하다.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국민연금보다 나은 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그런데 법이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이것은 명백한 간섭이다. 반론은 두 갈래다. 첫째, 역선택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면 제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소득이 안정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무너진다. 둘째, 미래의 자신에 대한 배려다. 사람은 먼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 준비를 미룬다. 준비하지 못한 노년의 빈곤은 결국 공공부조로 사회가 떠안게 되므로, 강제가입은 그 비용을 미리 나누는 장치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논리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징수를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법 제37조제2항이 기본권을 법률로써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하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한 틀 안에서, 강제가입이 그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할 때마다 「강제로 걷으면서 왜 이만큼밖에 못 주는가」라는 물음이 다시 나오며, 그때마다 강제의 정당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익숙한 논법이 있다. 부자에게서 100만원을 거두어 빈자에게 주면, 부자가 잃는 것은 사치품 하나를 살 자유이고 빈자가 얻는 것은 굶지 않을 자유이므로 자유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논법은 직관에 잘 맞지만 약점이 있다. 자유를 양으로 재어 더하고 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 성립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노직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자유는 총량으로 계산될 성질이 아니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라고 반박한다.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늘리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일」이라는 칸트적 논거다. 그럼에도 자유의 총량 논법이 널리 쓰이는 것은, 한계효용의 직관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만원이 억만장자에게와 무일푼에게 갖는 뜻이 다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시험에서 이 대립을 직접 묻지는 않지만, 조지와 윌딩의 이념 배열과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을 읽을 때 배경으로 깔린다. 반집합주의가 소극적 자유에, 마르크스주의가 적극적 자유의 극단에 놓이는 것이 이 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