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 수량적·비례적·기회의 평등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이 좇는 가장 오래된 가치이면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낱말이다. 무엇을 같게 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은 결과의 평등이다. 사람들의 욕구나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을 뜻하며, 세 평등 가운데 가장 강한 개념이다. 완전한 수량적 평등은 현실의 어느 제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장 가까이 간 것이 공공부조다 — 최저생활이라는 같은 수준을 모두에게 보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으므로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equity)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욕구·능력·기여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뜻이므로 불평등한 대우가 오히려 평등이 된다. 사회보험이 여기에 가깝다 —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는 기여에 비례한다. 다만 사회보험도 순수한 비례는 아니어서,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들어가 소득재분배가 함께 일어난다.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과 과정을 같게 하는 것이다. 세 평등 가운데 가장 약한 개념이며, 결과의 불평등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교육 기회의 보장,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 할당제, 드림스타트 같은 아동 조기개입 사업이 여기에 든다. 자유주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평등관이기도 하다. 세 개념은 재분배의 강도에서 순서가 있다 — 수량적 평등 > 비례적 평등 > 기회의 평등. 그래서 어떤 제도가 어느 평등을 좇는지를 보면 그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평등을 강하게 밀수록 자유와 부딪히고 근로 유인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은 늘 이 사이에서 선을 긋는다.

세 평등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을 같게 하는가」다. 수량적 평등은 받는 몫을 같게 하고, 비례적 평등은 기여 대비 몫을 같게 하며,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을 같게 한다. 뒤로 갈수록 결과의 차이를 크게 허용하므로 재분배가 약해진다. 이 순서 하나면 낯선 제도를 만나도 어느 평등인지 자리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