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 수량적·비례적·기회의 평등

사회보험은 비례적 평등에 가깝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그 안에 수량적 평등의 요소를 함께 넣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은 크게 두 값으로 산정된다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른바 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이다. B값만 쓰면 낸 만큼 받는 순수한 비례가 되지만, A값이 함께 들어가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 많이 번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덜 받고, 적게 번 사람은 더 받는 구조다. 이것이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다. 사회보험이면서도 공공부조의 성격을 조금 품고 있는 셈이며, 「사회보험은 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흔한 오해가 여기서 깨진다. 다만 재분배의 방향이 언제나 아래로만 가지는 않는다. 저소득층은 가입기간이 짧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 아예 수급권(가입기간 10년)을 얻지 못할 수 있고, 고소득층은 오래 살아 연금을 더 오래 받는다. 그래서 A값이 만드는 재분배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는 별개의 실증 문제다. 크레딧 제도(군 복무·출산)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이 빈틈을 메우려는 장치들이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주의와 잘 어울린다. 출발선만 같게 하면 그 뒤의 차이는 개인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발선을 같게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같은 학교에 다닐 기회를 준다고 해서 출발선이 같아지지 않는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 사는 동네, 가정의 언어 환경이 이미 다르고, 이 차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쌓인다. 형식적 기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진지하게 밀면 결국 결과의 재분배로 이어진다.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기회를 결정한다면, 기회를 같게 하려면 부모의 소득 격차에 손을 대야 한다. 아동수당, 무상급식, 드림스타트 같은 조기개입이 「기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실제로는 자원을 옮기는 정책인 까닭이다. 롤스의 정의론이 이 지점을 파고든다. 그는 공정한 기회균등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아 차등의 원칙을 더했다 —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서 시작해 결과의 조정으로 넘어가는 논리이며,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