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낙인(stigma)은 급여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현상이다. 이것이 잔여적 개념의 구조에서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잔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통로가 실패했을 때 나선다. 그러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는 가족도 시장도 나를 받쳐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일이 된다. 자산조사가 이 구조를 더 강하게 만든다 — 소득과 재산을 드러내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며, 그 과정 자체가 실패의 확인 절차가 된다. 낙인은 감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수급률을 떨어뜨린다.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은 대개 가장 취약한 층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21조가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도 같다), 제21조제4항이 전담공무원에게 선정기준과 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의무를 지운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반대로 제도적 개념에서는 급여가 누구나 받는 것이므로 받는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보편주의가 낙인을 없앤다는 논거가 여기 있다.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은 그 자체로는 단순하지만, 뒤의 거의 모든 유형론이 여기서 갈라져 나온다. 티트머스는 셋으로 늘렸다. 잔여적과 제도적 재분배 사이에 산업성취수행 모형을 넣어, 복지가 크더라도 그것이 직업적 지위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음을 드러냈다. 급여의 양이 아니라 분배의 원리를 본 것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이 통찰을 이어받아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축을 세웠다. 자유주의는 잔여적 개념에, 조합주의는 산업성취수행 모형에, 사회민주주의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에 각각 대응한다고 읽을 수 있다. 할당의 원리(길버트와 테렐)도 같은 뿌리다. 자산조사 욕구는 잔여적, 귀속적 욕구는 제도적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은 첫 장에 나오지만 과목 전체를 꿰는 축이다. 뒤에서 새 이론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잔여적인가 제도적인가」로 자리를 잡아 보면 이름을 외우지 않고도 내용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