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책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가 선택한 행동의 방침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가운데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활동 방침을 말한다.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정책을 재분배를 낳는 활동으로 보아,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정책과 갈리는 지점을 자원을 다시 나누는 데 있다고 하였다.
개념의 폭은 넓게도 좁게도 잡힌다. 좁게 보면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교육·개별 사회서비스처럼 직접 급여를 주는 제도만이 사회복지정책이다. 넓게 보면 조세정책·고용정책·주택정책처럼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책까지 포함한다. 티트머스가 사회복지·재정복지·직업복지의 세 갈래를 든 것이 넓은 개념의 대표적인 틀이다 — 정부의 직접 급여만이 아니라 소득공제 같은 조세를 통한 지원(재정복지)과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직업복지)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특성은 다른 정책과 견주면 또렷해진다. 첫째, 가치 지향적이다. 무엇이 공평한 분배인가에 대한 판단이 앞서고, 그 판단은 실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재분배적이다. 누군가에게서 거두어 누군가에게 준다는 점에서 이해가 충돌하며, 그래서 정치적 과정을 거친다. 셋째, 인간 지향적이다.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다루므로 효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넷째, 비시장적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을 다룬다.
목표는 대체로 넷으로 정리된다 —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개인의 자립과 성장·잠재력의 발휘, 소득재분배와 최저생활 보장. 이 목표들은 서로 돕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최저생활 보장을 강하게 밀면 자립 유인이 줄 수 있고, 자립을 강조하면 보장이 얇아진다. 정책의 설계는 이 긴장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해하기
사회복지정책을 「좋은 일을 하는 정책」으로 읽으면 시험에서 흔들린다. 정의의 핵심은 재분배다. 누군가의 것을 거두어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는 사실 하나가 이 정책의 성격을 거의 전부 설명한다 — 가치 판단이 앞서는 것도, 정치적 갈등을 낳는 것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것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티트머스가 사회정책을 「재분배를 낳는 활동」으로 정의한 것이 그 요약이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방침이다.
-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의 핵심을 재분배를 낳는 활동으로 보아, 다른 정책과 갈리는 지점을 여기서 찾았다.
- 티트머스의 세 갈래 — 사회복지·재정복지(조세 감면)·직업복지(기업복지).
- 특성 넷 — 가치 지향적·재분배적·인간 지향적·비시장적이며, 넷 다 시장 논리와 어긋나는 방향이다.
- 목표 넷 — 사회통합,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자립과 성장, 소득재분배와 최저생활 보장.
- 목표끼리 부딪힌다 —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면 자립 유인이 줄 수 있다.
- 좁은 개념은 직접 급여만, 넓은 개념은 조세·고용·주택정책까지 포함한다.
- 사회복지정책은 효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사람의 욕구를 다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