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빈곤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누구를 도울지가 달라지므로, 개념의 정의는 정책의 출발점이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갖지 못한 상태다. 라운트리(Rowntree)가 1899년 요크 조사에서 쓴 방식이 원형이며, 그는 필수품의 목록을 만들고 그 가격을 더해 빈곤선을 세웠다. 이 방식이 전물량방식(마켓 바스켓 방식·라운트리 방식)이고, 식료품비의 비중으로 역산하는 반물량방식(오샨스키 방식·엥겔 방식)이 그 변형이다. 라운트리는 1차적 빈곤(소득이 육체적 효율을 유지할 최소한에도 못 미침)과 2차적 빈곤(소득은 충분하나 다른 지출로 최소한을 유지하지 못함)을 갈랐다.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일반적 생활수준에 견주어 현저히 낮은 상태다. 타운센드(Townsend)가 대표 이론가로, 빈곤을 「그 사회에서 관습적인 활동과 생활양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박탈지표(deprivation index)로 측정했다. 실무에서는 중위소득의 40·50·60%를 빈곤선으로 쓴다. 우리 기준 중위소득 방식도 여기에 속한다.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가 있어야 살 만하다고 여기는가로 정한다. 라이덴(Leyden) 방식이 대표이며, 「당신의 가구가 그럭저럭 살아가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를 물어 응답과 실제 소득이 만나는 점을 빈곤선으로 삼는다.
개념의 확장으로 사회적 배제(관계와 참여의 결여), 역량 접근(센 — 자원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의 결여), 다차원 빈곤(소득·건강·교육·주거 등 여러 차원), 빈곤의 여성화(빈곤층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가 있다.
이해하기
세 개념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에 견주는가」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의 최소선에, 상대적 빈곤은 남들의 생활수준에,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의 판단에 견준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절대적 빈곤은 줄지만 상대적 빈곤은 줄지 않을 수 있고, 이 어긋남이 「성장했는데 왜 빈곤은 그대로인가」라는 논쟁의 뿌리가 된다.
핵심 포인트
- 절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갖지 못한 상태로 라운트리가 원형을 세웠다.
- 전물량방식(라운트리·마켓 바스켓)은 필수품 목록을 만들어 그 가격을 합산한다.
- 반물량방식(오샨스키·엥겔)은 식료품비에 그 역수를 곱해 빈곤선을 구한다.
- 라운트리의 1차적 빈곤은 소득 자체가 모자란 것, 2차적 빈곤은 다른 지출로 모자라지는 것이다.
-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일반적 생활수준에 견준 것으로 타운센드가 대표 이론가다.
- 타운센드는 빈곤을 관습적 생활양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박탈지표로 측정했다.
- 실무의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40·50·60%이며 우리 기준 중위소득도 이 계열이다.
-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여기는가로 정하며 라이덴 방식이 대표다.
- 센의 역량 접근은 빈곤을 자원의 결여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역량)의 결여로 본다.
-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층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