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1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는다. 이 한 문장이 공공부조의 통상적 순서를 뒤집는다. 일반적인 공공부조는 신청 → 조사 → 결정 → 지급이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신청자는 기다린다. 이 절차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만, 오늘 밥을 굶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긴급복지지원은 지원 → 사후 확인으로 순서를 바꾼다. 현장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의 적정성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나중에 심사한다.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비용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2004년 대구 불로동 사건 등 위기가구가 제때 지원받지 못해 사망한 일들이다. 절차의 정확성이 사람의 생존보다 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입법으로 굳은 것이며, 법은 2005.12.23 제정되었다. 대신 이 제도는 일시적이다. 생계지원 3개월, 주거지원 3개월, 의료지원 1회가 원칙이다.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도 같은 성격에서 나온다 — 긴급복지지원은 항구적 제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규 제도에 닿을 때까지의 다리다. 그래서 이 제도의 성패는 연계에 달려 있다. 3개월이 지난 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제도로 넘어가지 못하면 위기는 그대로 돌아온다.

의료급여는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인데, 실무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의 기관이 맡는다. 제33조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과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의 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병원은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한 뒤 공단이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비 심사는 의학적 판단과 방대한 청구 데이터를 요구하는 일이며, 이를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이다. 심평원은 이미 건강보험 전체의 청구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능력을 빌려 쓰는 편이 낫다. 다만 재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의료급여는 제25조의 시·도 의료급여기금에서 나가고,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다. 건강보험료가 의료급여에 쓰이지 않는다. 이 분리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얹혀 있으므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기금이 마르는 일이 생기고, 급여비 지급이 늦어지면 그 부담은 의료기관으로 간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넓힐 때 의료급여도 함께 넓혀야 하는데, 재원이 다르므로 속도가 어긋날 수 있다. 곧 의료급여는 재정은 조세, 운영은 사회보험의 그릇이라는 혼합 구조이며, 시험은 대개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 심평원과 공단을 맞바꾼 선지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