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사회보험과의 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의 한 문장이 이 제도의 거의 모든 장치를 만든다 — 급여는 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을 활용하라는 요구에서 소득 조사가 나온다. 재산을 활용하라는 요구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이 나온다. 살고 있는 집도 재산이므로 환산되고, 그래서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가 필요해진다. 근로능력을 활용하라는 요구에서 조건부수급이 나온다 —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제9조제5항). 제3조제2항의 타급여 우선과 가족부양 우선도 같은 뿌리다.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국가는 마지막에 나선다. 그런데 이 원리가 낳는 부작용도 함께 나온다. 조사는 낙인을 만들고, 급여가 소득에 반비례하므로 빈곤의 함정이 생기며,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으니 저축의 함정이 생기고, 부양의무자를 보므로 가족관계가 자격을 좌우한다. 그래서 법의 개정 이력은 보충성 원리를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하나씩 상쇄해 온 과정으로 읽힌다. 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소득환산 제외(제18조의8제3항),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사의 일부 생략이 그 목록이다. 원리는 그대로 두고 적용을 다듬는 방식이며, 앞 장의 점증모형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로 분류할지에는 논의가 있다. 세 물음으로 재 보면 답이 갈린다. 기여가 있는가 — 없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므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자산조사가 있는가 —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재원이 조세인가 — 그렇다.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아 조세 재원임을 분명히 한다. 세 물음의 답이 모두 공공부조를 가리킨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요소가 있다. 첫째, 대상이 너무 넓다. 제3조제2항이 65세 이상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한다. 열에 일곱이 받는 급여를 「빈곤층 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둘째, 자산조사가 간단하다. 소득인정액 한 줄로 판단하고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조사와는 부담의 차원이 다르다. 셋째, 낙인이 약하다. 대다수가 받으므로 받는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자산조사를 거치는 준보편적 수당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시험에서는 대개 공공부조로 분류하되, 그 성격을 묻는 문항에서는 「보편적 수당의 성격이 섞여 있다」는 진술도 옳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분류가 애매한 제도를 만나면 기여·조사·재원 세 물음으로 판단하고 편제된 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