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회의 조직·모금과 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다(제2조). 설립(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사업(제5조)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등이다. 조직. 분과실행위원회(제13조)는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회(제14조)는 시·도 단위로 두며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재원과 모금. 재원(제17조)은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다. 기부금품의 모집(제18조) — 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고,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기부자를 알 수 없으면 모금회에 보관), 영수증에 금액과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복권의 발행(제18조의2) — 모금회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이 복권 발행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분기준(제20조).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된다.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의 설계 원리는 모금과 배분을 갈라 두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같으면 모금의 명분에 맞지 않게 쓰일 수 있고, 기부자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분과실행위원회를 기획·홍보·모금·배분 넷으로 나누고, 모금과 배분 두 위원회만 20명 이상으로 크게 두었으며, 배분 위원만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했다. 배분 권한이 오래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