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의(제3조).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다. 1인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다(2018년 신설).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며,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책임(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되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획과 조사. 건강가정기본계획(제15조)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포함 사항에 가족기능 강화, 가족공동체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등이 들어간다. 가족실태조사(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의 항목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등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한부모가족·노인단독가정·장애인가정·미혼모가정·공동생활가정·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제35조)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며,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가족센터(제35조의2)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다.

이 법에서 가족과 가정은 다른 낱말이다.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고, 가정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다. 앞은 신분 관계이고 뒤는 생활 실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어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는 가족이지만 한 가정은 아니다. 두 낱말을 맞바꾼 선지가 이 법 문항의 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