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와 권익옹호

제59조의4의 제목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신고 규정이 학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학대와 겹치면서도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조제3항의 장애인학대 정의에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들어 있으므로 학대에 해당하는 성범죄도 있다. 그러나 시설 밖에서, 보호관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는 학대의 틀로 잡히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대개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신고의 대상을 둘로 열어 두었다. 학대인지 성범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일단 신고하게 하려는 것이며, 신고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 다로 열려 있다 — 성범죄라면 수사기관이 빠르고, 학대라면 옹호기관이 적합하다. 신고의무자 목록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2025년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이 들어간 것도 같은 문제의식이다. 장애인을 반복해서 대면하지만 복지 인력이 아닌 사람들 — 이동 서비스의 운전자 같은 — 을 목록에 넣어야 실제로 목격하는 자리가 신고로 이어진다.

아동·노인·장애인의 학대 규정은 서로 닮았으면서 조금씩 다르다. 시험에서 섞어 내므로 다른 자리만 골라 두는 편이 효율적이다. 정의가 다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주체이고 유기·방임은 보호자의 행위로 한정된다. 노인학대와 장애인학대는 주체 제한이 없고 경제적 착취가 들어가며, 장애인학대에만 언어적 폭력이 명시된다. 기관의 설치 단위가 다르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두지만, 아동은 2020년 개정으로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단을 맡는다. 아동만 공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조사한다. 중앙기관의 업무가 다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목록에는 신고접수가 없지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신고접수가 들어 있다(제59조의11제1항제7호). 쉼터의 설치 주체도 갈린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고,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시·도지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설치된다. 세 법을 표 하나로 겹쳐 두면 이 차이들이 한눈에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