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제4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2011.3.30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다. 그전에는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이 흔했다. 규모가 크면 운영은 효율적이지만 생활은 획일화된다. 기상과 취침, 식사 시간이 정해지고 개인 공간이 사라지며, 무엇보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시설이 클수록 외딴곳에 지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거주인은 동네 가게에 갈 일도 이웃을 만날 일도 없어진다. 30명이라는 숫자는 이 흐름을 되돌리려는 선이다. 같은 개정에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구절이 들어온 것이 짝을 이룬다. 거주시설의 목적이 「보호」에서 「지역사회 생활의 지원」으로 옮겨 간 것이다. 2024.1.2 개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 독립된 종류가 되고 그 업무에 동료상담이 명시된 것도 같은 줄기다. 동료상담은 장애 당사자가 다른 장애인을 상담하는 방식이며,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돕는다는 자립생활운동의 원리를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시설 밖의 지원을 늘리고, 당사자를 지원의 주체로 세우는 세 방향이 이 조문들에 함께 있다.

제49조제2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2010.4.12 신설이며, 같은 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것과 짝을 이룬다. 그전에는 장애수당 하나가 모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크게 줄어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의 수당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2010년에 제도를 둘로 갈랐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주되 그 급여를 기초급여(줄어드는 소득 보전) ＋ 부가급여(추가 비용 보전) 두 갈래로 설계했고,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남겨 추가 비용만 보전하게 했다. 제49조제2항은 이 분할이 겹치지 않도록 못 박은 조항이다. 두 제도의 문언을 견주면 설계가 또렷하다.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이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이다. 같은 목적의 급여를 두 번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요구하는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의 구체적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