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와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보호조치(제1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 갈래다 — 전담공무원·민간전문인력·아동위원에 의한 상담·지도, 민법 제777조제1호·제2호의 친족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관련 조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순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다. 제1호와 제2호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에게 조치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 수립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으면 의견을 들어야 하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시보호조치는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며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퇴소와 가정 복귀(제16조).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한다. 친권자·후견인 등은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장과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복귀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복귀할 가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확인 결과 재발이 의심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치료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사례의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임용은 조례로 정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제26조)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취업제한(제29조의3).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집행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조치 조문을 읽는 열쇠는 순서다. 제15조제1항의 여섯 호는 나열이 아니라 가정에 가까운 것부터 놓여 있다 — 상담·지도(집에 그대로) → 친족 가정 → 가정위탁 → 시설 → 전문치료기관 → 입양. 제3항이 「제1호와 제2호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게 제3호 이하를 하도록 못 박은 것이 그 증거다. 시설 입소는 앞의 것이 안 될 때 가는 자리이지 첫 선택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