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 이념(제2조)은 넷이다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은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의(제3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고, 지원대상아동은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다. 가정위탁은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책무(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하며,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4조제3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계획과 기구. 아동정책기본계획(제7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제8조)은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부처 의견 조정·이행 감독·평가를 위하여 심의·조정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제10조의2)은 아동정책의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해하기
이 법의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제4조제3항이다 — 원가정 우선 → 가정과 유사한 환경 → 신속한 가정 복귀. 시설이 아니라 가정이 기준선이라는 뜻이며, 이 원칙이 뒤의 조문들을 지배한다. 보호조치의 순서가 상담·친족가정·가정위탁을 앞에 두고 시설 입소를 뒤에 놓은 것(제15조제1항), 퇴소 후 가정 복귀 신청 제도를 둔 것(제16조제2항)이 모두 이 한 항에서 나온다.
핵심 포인트
-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 청소년기본법의 9세~24세와 다르다.
- 기본 이념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제2조제3항).
- 보호자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들어간다.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움)과 지원대상아동(기초 조건 미비)은 다른 개념이다.
-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보호자만이 아니다. 단, 유기·방임은 보호자의 행위다.
- 제4조제3항 — 원가정 성장 지원 → 가정과 유사한 환경 → 신속한 가정 복귀의 순서다.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이 국무총리, 25명 이내다.
- 아동종합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