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제6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제10조). 정의(제5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다.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중증요양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다.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다. 인정 기준(제37조제1항)은 세 갈래이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다.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외와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37조제2항).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37조제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는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제4항).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문 어디에도 사업주의 잘못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고, 요구되는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뿐이다. 근대 사법의 과실책임 원칙이 산업재해 앞에서 무력했기 때문에 사회법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되는데, 여기에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라는 예외가 붙어 과로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을 끌어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