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제37조)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넷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제38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제40조)은 넷이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가산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절차와 금액. 실업의 신고(제42조)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한다. 실업의 인정(제44조)은 신고한 날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다. 기초일액(제45조)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쓴다. 구직급여일액(제46조)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 원칙이고, 최저기초일액을 쓰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이다. 기간. 수급기간(제48조)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되 4년을 넘을 수 없다. 대기기간(제49조)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제50조)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 수급자격의 제한(제58조)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다.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며 금액은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등. 육아휴직 급여(제70조)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75조·제76조)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지급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사·재심사(제87조)는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다.

구직급여를 붙잡는 숫자는 180–18–7–12다. 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그것을 재는 창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 전체 수급기간은 12개월이다. 여기에 지급률 60%(최저는 80%)가 붙는다. 이 다섯 숫자가 구직급여 문항의 뼈대이고,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180일이라는 같은 문턱을 쓴다.